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정 회수에 대해선 협의가 필요하고 연락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광등만 키고 있는 경우에는 사이렌이 필요한 정도로 교통정체가 심하지 않거나,환자의 상태가 위독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를 통하거나 거래 당사자를 통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행법상 상대방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한 직접적으로 연락하기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한 이상 추후에라도 그 계정 사용을 위하여 비밀번호 변경 등 요청하는 경우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악의적인 리뷰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표현 내용인지 등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회수한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라 실제 회수한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 되고, 본인이 회수한 적이 없다는 점이나 접속 기록에 대하여 당시 알리바이를 입증함으로써 다투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소방차나. 구급차다. 혈액 공급차량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차적으로는 위와 같은 급정거로 인하여 분실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이며,인정되더라도 상대방 책임이 50%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사고 처럼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사건 유형마다 천차만별이고 짧으면 3~6개월 내 공소 여부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재산범죄의 경우 그 혐의 여부 판단이나, 피해 금액에 대한 정리 등으로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1~2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판례입장입니다.다만,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증교사가 성립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