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가입 후 해지를 너무 많이 해서.

Question

알뜰폰 가입 후 해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얼마전에 가입한 알뜰폰 회선 해지 신청하니까 알뜰폰 담당 부서에서 "추후에 개통 후 취소 하시면 이후 개통 제한 되십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고, 알뜰폰 가입할 때 유심비, 배송비 등을 알뜰폰 제공업자에서 부담하는 조건이었고, 통신 요금도 1달 동안 무료고 이 이후에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요금제를 1달 이내로 해지해서 사실상 무료로 요금을 사용한 적이 많았는데 계속 해지를 한다면 알뜰폰 제공업자한테 모니터링이 아닌 고소까지 갈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업무 방해나 기망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개통 제한이 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이용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다만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서는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