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먼저 전자소송 로그인 후 기록 열람 누르신 후 열린 창에서 좌측 상단에 기록다운로드를 누르시면 pdf 다운로드가 가능해집니다. 이상입니다.

형사부는 직접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공판부는 수사하여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공판을 진행하는 것을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말과 표정 등으로 위협을 가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모욕제에 해당 할 수 있고, 다만 목격자가 있는 등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포렌식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으나 그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1달이 걸립니다텔레그램 대화내용 복구 가능하고 피의자가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면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통화기록은 복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포렌식절차를 진행하여 통화내역이나 상대방 신고 당시 녹취록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건물 내 이동이어도 층호가 구분되어 있다면 원칙상 주소변동에 해당하여 전입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단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의 협박부분은 별도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므로 2주가 지나야 결정의 효력이 인정되고 그때부터 절차를 거쳐 등재가 완료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최근에는 사형이 거의 선고되지 아니하고 선고되어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제도는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공소시효는 범행이후 일정기간 소추하지 아니한 경우 그때까지 법적 관계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