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아프다고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만약에 배우자가 암이나 난치병에 걸려서 병원비 많이 들고 민폐만 끼친다는이유로 이혼가능한가요?
상대가 반대를 하면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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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픈 것이 배우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부는 공동 생활을 하며 서로를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정된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