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변호사선임료는 변호사마다, 로펌마다, 사건마다 천차만별이라 그게 맞는 금액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술집에 저렇게 남자끼리만 모이면 뭔 재미가 있나요 ㅋㅋ 어우 냄새납니다"라고 적은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고소장 제출 후 이를 검토하여 고소인 조사까지 마쳐야 피의자를 조사하기 때문에,적어도 1~2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어머니 명의 차량을 무단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결국 도난 차량 신고접수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는 동생분이 절도나 횡령 등으로 신고 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본인이 주장하는 의미로 쓰였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 추후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면 미리 불참여부를 전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글을 본 회사 관계자가 글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으나 본인을 아는 지인이 그러한 댓글을 달았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자가 특정이 되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성년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형사처벌 당시 그러한 장애여부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고 또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으나장애를 가진 것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로 도로위 우측 끝에서 주행하는 경우 도로 위 통행신호에 맞춰 운행하기 때문에 교차로에서도 차량 녹색신호에 맞춰 직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