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면 이전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만약 어제까지 도둑질이 범죄가 아니었지만 오늘부터 범죄로 인정이 되는 법이 개정되었다면 이전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이런 현상을 뜻한 법률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행위시에 처벌규정이 없었다면 이후에 처벌규정이 생겨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를 형법효력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Answer 2

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

어제 이미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이제와서 죄가 된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당시의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입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벌불소급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