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보험 운전인 점은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협박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무보험을 밝히고 과실비율에 따르거나,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을 하셔야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본인이 어느 정도 고민하여 선택하실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법행위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며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면,불법행위의 성격상 영업상 비밀이라거나 보호받는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발설에 대하여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단점유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신고대상이라기보다, 민사사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법률안을 거부한 경우에도 재의를 통해 재의요건을 갖추면 법률로서 확정되어 그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항상 잠금 상태로 유지되고 기숙사 사용인원이 키를 가지고 있으며,그 이전에도 방문 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허락없이 들어간 부분이 주거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의뢰부터 할 게 아니라,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 후 위 수사기관에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 듣지 못했다면 따로 판결문을 등사신청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국선변호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위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다면, 따로 법령에 위 내용이 기재된 바 없어 법적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침을 뱉은 사람의 DNA를 당연히 분석이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원을 특정하려면 위 침의 DNA, 용의자의 DNA 분석을 각 진행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수사권 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