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3개월 추가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제와 그 적용이 불가한 걸 주장하는 건 부당하지만,알바생이 착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언어폭력 내용에 따라,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제3자가 있는 가운데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규정에 따른 나이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그 미성년의 동의가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기엔 추상적이어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실제로 사기범행과 무관하고 제3자사기인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으로 보이고,다만 본인은 담당수사관에게 제3자 사기가 의심스러운 걸 설명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거짓말로는 협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형사고소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으나,구매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점을 명확히 입증하시면 될 것이고 CCTV나 목격자 진술 그리고 관련 증거 등을 통해서 설명하면 됩니다앞선 사건이 잘 마무리 된 경우 어떠한 이유 없이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걸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학원에 다닐 권리, 즉 자유권 침해가 문제되고 학원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면 평등권도 문제될 것입니다.

반환을 받는 게 아니라면 그냥 구두로 계약을 종료하는 걸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환불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