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신고를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신고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맞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당한 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무고죄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당하셨다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상대방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정확하게 진술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에 대한 증거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당한 사안이 중한 범죄가 되는 사안이고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일단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점을 명확히 입증하시면 될 것이고 CCTV나 목격자 진술 그리고 관련 증거 등을 통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앞선 사건이 잘 마무리 된 경우 어떠한 이유 없이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걸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