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 신고의 도덕적인 문제

Question

일반인이 법을 잘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폭력 상황이전이나 진행중에 방어를 하자니 과잉 방어가 될 수도 있고 방어를 안하고 경찰신고만 하자니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때는 법적 책임을치지않고 도덕적인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소한의 방어행위만 하거나 자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자를 모두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따지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낫습니다. 양자택일 상황이라면 법적 책임보다 도덕적 책임을 감수하고 행동함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