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문제인지 형사문제인지 잘 모를 때 대응 방법

Question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상황이 민사문제인지 형사문제인지 잘 모르겠고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을 때 일반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고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고 먼저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질문이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대략적인 답변도 괜찮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적인 판단이 어려우실 때는 섵불리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하기 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물어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떤 가해행위를 했고 심각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주로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행동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다면, 가능한 문제를 키우지 말고 바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