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을 시작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다시 검사로 복귀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정치가로 활동중인 점으로 고려하면 더더욱그러합니다

형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일실손해 등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위주인지 판례 위주인지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 위주인 대륙법 토대에 영미법이 가미된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합의금은 피하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피의자의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면 변호사선임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승낙이 있었다면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계약 이후에 연장하는 과정에서 친구분만 사용한 걸 주인도 알았고 친구분이 월세를 내왔다면 계약의 실질은 본인이 아니라 친구가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뭐야

졸피뎀을 본인의 의사로 복용하였다면 그 이후에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하거나, 쌍방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할 수는 있고,피의자를 수사하는 경우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됩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 수사할 것을 요청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