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공원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다시 검잘로 복귀가 가능한가요?
한동훈 검사 복귀되나요?
검사 퇴직하고 정치하다가
다시 검찰공우원으로 복귀가 가능할까요?
알고싶어요
한동훈이는 검차로 되돌아 가면 안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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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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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를 했다고 하여 검사임용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재임용이 된다면 복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상으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무부장관을 하던 자가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을 시작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다시 검사로 복귀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정치가로 활동중인 점으로 고려하면 더더욱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