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해 진단서를 토대로 고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CCTV 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주변 지인들에게 기획 고소를 한다고 말한 부분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그러한 기러기로 인하여 출국이나 입국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해한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간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도 그 전후에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면 혹은 쉽게 알 수 있다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충분히 의심스러울 수 있고 따라서 신고할 수 있으나 다만 소리를 엿듣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천인 판매자를 찾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매자를 구매하는 것 역시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합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과정이 위법하고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진술 당시에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으나, 수사관으로서는 피의 사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의 경우 재판부에서 그 진행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고 진행이나 재개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