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촬영물 시청의 공소시효는 시청완료시부터 시작되고 5년이 적용됩니다.다만 불법촬영물이 아닌 단순 음란물(저작물)은 형사처절 대상이 아닙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고,본인이 하신 표현의 의미를 고려하면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대화가 공개적이므로 인정되고,모친에 대한 성적 비하의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사건의 피해자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신청가능하고, 공판단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대부분의 경우 각하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품을 발송하거나 본인이 수령 전이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이고 이는 선입금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이나 예약금이 있다면 이를 지불하여야 하나, 달리 정한 바 없다면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확인의 절차 없이 그 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본인도 민사상 과실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조사에 1~2달이 걸리고 그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여 연락이 오게 됩니다.위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실제로 고소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 인도를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도로 옆에서 잠시 이용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계속하여 도로우측에서 그와 같이 이용하기보다 인도 옆에서 끌고가야한다고 보여집니다.

주변 기물을 어느 정도 쳤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대방에게 폭행의 의도가 있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가게와의 관계에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