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각하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고소인ㆍ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위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어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며, 단지 군인 신분 이전에 벌어진 일을 군인신분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군 징계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위와 같은 경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모자이크하더라도 해당 손님이 누구인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거나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하시는 걸 권하지 않으나 정 하시려면 철저히 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조치 후 게시하시길 권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특히 면세담배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없거나, 위 환불행위로 상대방이 차액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모호하여 수사기관에서 신고에 미온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입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각서 작성 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다만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패소하여 지급하였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 합의금으로 전달받는 형태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1종보통이나 2종보통, 2종소형은 만 18세 이상인 자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위 사진의 출처는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68&ccfNo=2&cciNo=1&cnpClsNo=1

본인이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제품이라거나, 채권의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면 현재 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민사절차도 본인이 전달받지 않고 진행되었다면 그 효력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로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해당 소송 판결문을 먼저 전달받아야 하는 상황같습니다.

실제로 관련 부품이 없는 하자있는 상품을 배송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개봉하여 이미 환불을 받을 수 없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