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속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수자용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단순 인감증명서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계 세차의 오류와 관련하여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단순히 차주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제품 확인하고 구매하였다면 그 이후에 다른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고 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될 문제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뿌려서 맞추거나 하면 과실치상이나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인도 쪽으로 물을 뿌린다고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그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그냥 거짓말을 한 것이고 누가 보기에도 재산상 처분 행위를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거래 계약서의 보관 기간은 5년이고 별도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소송상 문서 제출 명령을 하면 그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회생 중인 거 별개로 배우자 명의로 그러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회사차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가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