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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물품 판매시 가격 오입력으로 잘못 판매하였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거래계약에 대하여 착오취소를 주장하여야 하나, 결국 소송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중요한 정보인 가격에 대한 착오로서, 0을 빠트린 것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시세 차이가 커서 상대방도 실수일 줄 알았다고 하면 착오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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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문제 발생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주의입니다.다음으로 결국 이물질을 타서 뭘 하려고 했는지가 핵심이므로 누가 이물질을 탔는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자백하지 않는 한 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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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을경우 채권자의 권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소속되어 채무자의 채무변제안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게 될수는 없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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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언제 어떻게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므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재판부에 요청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단계에 이르러 법원, 즉 재판부에 요청하면 재판부에서 해줄 것이고 요청하지 않아도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임해주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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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인 계좌가 가압류 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이 본인 소유 또는 운영하는 법인계좌라면 본인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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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된 사기죄가 검찰송치 되어 사기 사실이 인정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해당 피해액 만큼의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위 유죄판결이 주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그대로 승소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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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통매음으로 고발당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 일반적인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이 남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 보호처분을 이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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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기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위 내용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으로 보기에는 어렵네요.
법률 / 민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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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 취식은 어떤 법적인 규정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무전취식할 의도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의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사기죄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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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안하는 아내는 이혼사유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아이 또는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이므로 그 정도가 다른 사건처럼 중하지 않아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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