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권형태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지 안해도 배당 신청이 되는지가 달라지는데,근저당권자의 경우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 순뉘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행위 역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앞선 사기행위의 연장선상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묵비권은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중하는 것은 아니나 자백하고 반성한 경우 감경되는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인 것처럼 사칭행위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들까지 그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신 대법원판례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위협한 경우 음주여부에 관계없이 특수협작이나 특수상해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고소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상대방과 평범한 대화를 이어간 부분은 혐의 입증에 있어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가 진정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면 취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대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