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에서 배가 다리를 부딪혀 사고난 뉴스가 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미국에서 화물선이 지나가다가 볼티모어에 있는 다리와 충돌해서 다리가 무너진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수대교 붕괴와는 다르긴 하지만 인명피해가 상당할 듯 합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고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화물선의 항해사나 선장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면 그로 인한 인명피해 등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화물선의 운용회사가 민사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