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삭제가 아니라 관리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포맷하여 정리하는 것이라면, 사건 당시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간격을 고려하면 포렌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영상의 경우 사진과 달리 해당 영상의 일부만 복구되어도 제대로 된 재생이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복원가능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신고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비상계단 역시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공간이라면 적용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포기각서는 민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검찰단계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실의 연락처를 받지 못한 경우, 현재 해당 사건에 송치되어있는 검찰청 일반 문의 전화로 연락하시어 본인의 이름과 사건명 등 정보를 알리시고 담당 검사실을 확인하시어 연락하시거나,KICS 앱을 이용하여 본인사건 담당검사 등을 조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진행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고 쌍방은 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정해진 기간 내(결정문 기재)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공개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요양생활을 하시고 부담이 있어서 그 명의의 집을 세 놓으려는 경우, 위임장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나, 의식불명인 상태라면 후견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당장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이 운행 중이지 않았으므로 운전자 폭행 등은 문제되지 않고 단순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블랙박스 등 영상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목격한 자녀들의 증언이 구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되나, 성인인 교사의 제자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청법이나 성폭법등이 적용되고 교사가 그러한 범행을 한 것을 가중요소로서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