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경찰조사를받으라고연락왔는데요 ㆍ

Question

경찰에서 사기죄로 고소인이 고소장을제출했다고해서연락이왔는데 펀드에 투자명목으로받았는데 사기죄가성립이되는알고싶어서요 ㆍ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펀드에 투자명목으로 받았다고 그에 따라 투자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 그 목적에 맞게 투자에 사용하셨다면 사기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투자금을 실제 사용한 용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어떠한 투자 명목으로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금이나 수익 보장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건 아닌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