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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선고이유에 대하여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

예를들어서 검찰이 처음에 벌금 300만원 구형이라면

검사가 300만원 구형하는데

판사처럼사유에 대하여 알수있나요?답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특별히 그 이유를 구두로 진술하지 않는 이상에는 구형의 사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따로 구형의 사유를 기록해두는 문서도 없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선고 이유는 판결문을 보시면 양형의 이유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판 당시 현장에서 구술하는 경우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별도로 구형 의견서를 내는 경우도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