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이유에 대하여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
예를들어서 검찰이 처음에 벌금 300만원 구형이라면
검사가 300만원 구형하는데
판사처럼사유에 대하여 알수있나요?답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특별히 그 이유를 구두로 진술하지 않는 이상에는 구형의 사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따로 구형의 사유를 기록해두는 문서도 없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선고 이유는 판결문을 보시면 양형의 이유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판 당시 현장에서 구술하는 경우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별도로 구형 의견서를 내는 경우도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