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매자가 요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고, 위와 같은 요청사항을 응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현행법상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국방법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줘야하는지 고소장 내용이 맞는지는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주장이 참이라면 위 재산을 상속받은 이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양형기준에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감경사유로 두고 있고 이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반성문 제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등록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등록없이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상 부모 역시 법적 상속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권자이므로 이미 수령하였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거주지 제한이 되는 것과 주민들의 반대는 별개입니다.다만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등에서 사실상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요건 중 하나인 항거곤란을 그보다 더 낮은 정도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명시한 판례변경이 있었고,이 경우 기습적으로 상대방에게 접촉하는 기습추행(갑자기 껴안거나 만지는 식)이 강제추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순욕설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소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밌는 질문입니다만, 생일이 지나면 만나이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2월 29일이 없는 해에도 3월이 되면 나이가 올라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