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비누를 직접 만들어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위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비누가 화장품에 해당하여,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등 등록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제조를 위해 등록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무허가로 제조한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정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 등 보다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이고,상대방에게 사과한 것은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죄를 인정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유리한 사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환자의 진지한 동의 하에 생명 연장 장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안락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는 입법론적인 문제로서 아직까지는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 적은 편입니다.

당근마켓 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내부 정책이나 약관에 처리될 것이나,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잔기스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위 표현도 그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도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쌍방이 되어 고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단 취소 조치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는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이고 위 결제 하였다 취소한 사정도 미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 이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다면 상대방 재산에만 영향을 줄 것이므로 무관하나, 만약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거나 다른 위자료채권이 존재한다면 이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위반과 관련하여, 아이템매이나 등 거래 중개사이트에서의 거래행위는 개인이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인데, 각 게임사의 약관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아이템의 소유권은 게임이 서비스 종료되면 사라진다는 점에서 해당 아이템을 보유한 유저가 완전히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환전이라고 보지 않아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위 표현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범죄의 경우,"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가 문제되는데, 위 사안에서 16세 이상이라면 위 죄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