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PDF 공동스캔시에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공책이 한 권당 2키로가 넘는 무게를 통학으로 갖고 다니기 힘들어 책을 스캔하여 pdf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후 친구들도 pdf를 원한다고 하여, 그럼 인원을 모아서 엔빵을 하자고 한 후 저 포함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인당 2000원 정도씩 6명이 같이 공동스캔을 진행 하였고, 이후 pdf 불법판매량이 늘어 출판사 측에서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전체 메세지가 왔습니다
저와 같이 공동스캔을 한 친구가 판매를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 내용과 같이 .. 판매 목적으로 스캔 한것이 아닌 수업의 편리함을 위해 다른 친구들과 공동 스캔을 한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업의 편리함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여도 친구들과 함께 스캔을 한 이상 사적인 이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용목적으로 구매한 전공책을 스캔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판매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함께 스캔후 나눠보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구매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스캔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동으로 스캔하여 그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