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공교재 불법 스캔pdf를 구매했습니다...

Question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불법 pdf 대학전공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개인소장으로만 교재를 가지고있었고 유포나 판매등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께서 본인이 소송에 걸렸으니 pdf파기 및 비 재판매 약속서를 적어서 보내달라고하셨고, 전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던 불법pdf파일 영구삭제하는 영상까지 녹화해서 보내드렸구요. 이럴경우에 저에게 민사소송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 등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저작권자는 판매자를 상대로만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구매자에 대하여까지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저작권 침해 복제물을 구매하신 경우라면 질문자가 형사 처벌 등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구매하기만 한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배포한 게 아닌 이상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반드시 상대방의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혹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응하시기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