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공교재 불법 스캔pdf를 구매했습니다...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불법 pdf 대학전공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개인소장으로만 교재를 가지고있었고 유포나 판매등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께서 본인이 소송에 걸렸으니 pdf파기 및 비 재판매 약속서를 적어서 보내달라고하셨고, 전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던 불법pdf파일 영구삭제하는 영상까지 녹화해서 보내드렸구요. 이럴경우에 저에게 민사소송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 등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으십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저작권자는 판매자를 상대로만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구매자에 대하여까지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저작권 침해 복제물을 구매하신 경우라면 질문자가 형사 처벌 등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구매하기만 한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배포한 게 아닌 이상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반드시 상대방의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혹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응하시기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