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족 명의 계정이라면 명의가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현재 상태에서 누가 해킹하여 가져간 것인지, 전 계정주가 직접 가져간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계정거래비용 100만원을 받거나 받지 않은 건 유불리와 무관하고, 아이템이 없어진 후 바로 계정 판매자가 판매금을 돌려주려 한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멱살을 잡고 끌고 간 것은 폭행죄,소주병을 깨어서 찌르려 한 건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살인미수죄가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려면, 상대방이 소멸시효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일반채권은 10년이나, 상사채권은 5년)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고소장이 날아왔다는 게, 수사관을 통해 연락이 왔다는 뜻일까요그렇다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데, 평소 그러한 사실을 목격하엿고 다툼을 말리고자 그걸 얘기했다고 하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어느 정도 소명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건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오늘 종결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처리 절차를 거쳐 처분 결과가 전달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 걸 고려하면 다음주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더라도, 그 이후 작성된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었고 상대방도 그 부분을 특약으로 넣을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면,보증금을 먼저 주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대로만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위 '그래'라고 답한 것만으로 돈이 생기면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음주 가부는 졸업 여부에 관계 없이 올해는 2004년생을 기준으로 하므로적어도 2024. 1. 1.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자정에 바로 가더라도 술집에서 자체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설 포렌식 자료 역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거나 형사 소송에서 내부 포렌식 결과값이 비슷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단 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일단 수도가 새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더라도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나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임대인과 적절히 조율할 문제로 보입니다.조율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더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