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갑을 주운 경우 근처 경찰서에 맡기거나 백화점이아 쇼핑몰인 경우 고객센터에 맡기시는 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수사기관에 의해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벌금형을 내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자체가 주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위 인적사항만 가지고 사기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추후 다시 연락해오거나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개인정보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담이 낮다고 하더라도 정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금하는 표시를 하였다면 엄밀히 따지면 건조물침입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로 학교 측에서 문제삼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수로 노트북을 손괴하였다면 고의범인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당시 고의가 없었고 실수라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무혐의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므로 증거자료를 가지고 근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파출소보다는 경찰서에 가시는 것이 접수가 용이합니다.

폭행 직후 신고하고 진단서 등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현재 cctv가 없는 상황에서 목격자가 있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임기 연장 및 중임변경이므로 임기 단축은 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일단 위 표현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롤 게임의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국회에서 위 4항에 따라 의결 정족수 등을 충족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