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별사면 중,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하는 사면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범죄를 선고받은 것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불응하시면 되나,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하면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 접수의 경우 방문제출이나 우편제출만 인정되고 있고,다른 방법으로는 어렵고 경찰서에 집에 방문하여 제출받을 수 있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기존과 사실관계나 보호법익 등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사건에 적용될 죄명이 변경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가 불법프로그램으로 얻은 게임재화를 판매한 경우 그 구매자도 계정정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 사건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피고인이 병합 요청하거나 살펴볼 내용이 있다면 그 확인을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익신고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 권익위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증거 자료가 명확하고 당시 기록이 있다면 4개월이 지난 후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표현이었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판단되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해당 수익을 A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눴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A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료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서나 증언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