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재판에서 정식재판으로 .. 공소장변경?
어떤 유튜버가 누군가에게 물총을 쐈다가 폭행죄로 약식벌금을 맞았다가 억울해서 어떻게 했더니 경범죄로 끝났다는데 약식 갔다가 그렇게 죄명이 바뀌는게 가능한가요? 검사가 정식재판에서 공소장변경을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는 예상하기 다소 어려운 경우로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
기존과 사실관계나 보호법익 등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사건에 적용될 죄명이 변경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