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재판에서 정식재판으로 .. 공소장변경?

Question

어떤 유튜버가 누군가에게 물총을 쐈다가 폭행죄로 약식벌금을 맞았다가 억울해서 어떻게 했더니 경범죄로 끝났다는데 약식 갔다가 그렇게 죄명이 바뀌는게 가능한가요? 검사가 정식재판에서 공소장변경을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는 예상하기 다소 어려운 경우로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

기존과 사실관계나 보호법익 등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사건에 적용될 죄명이 변경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