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두 죄는 보호법익도 다르고 음주운전 이후의 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토로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만 본인의 신호 위반이나 과속 위반 등 있는 경우에는 과실로 참작될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대화내역이나 이체 내역 등 전반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신고 또는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좌를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통해 빌린 사람을 특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기 범행을 실행항 자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본인을 해킹이나 자료 무단수집자로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회 변제만으로 곧바로 인가사 취소되거나 폐지되지는 않고 그런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위약금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제와 그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 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미착용한 것 역시 과태료 대상이 부르고 증거 자료와 함께 국민신문고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처벌된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그 처벌이나 처분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공동구매를 위하여 모집한 돈을 다른 곳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