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진행한 공구 사기, 횡령 성립 될까요?
1. 8월 31 ~ 9월 3일까지 판매자가 윗치폼을 통해 키링 판매를 시작함
2. 판매 폼에는 10월 중순 추석 이후 배송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3. 12월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12월 6일에 10월 중순부터 개인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공지를 이제서야 올린다며 글이 올라옴
4. 글 내용 중 키링에 대한 내용은 1월 21일에 있을 아이소라는 행사 전에 키링이 배송 될 예정이며 혹시라도 환불을 원하는 사람은 알려달라고 함
5. 그냥 상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 하고 기다리는데 3월까지도 배송도 안 오고 환불도 안 들어옴
6. 3월 5일 윗치폼으로 상품에 대하여 문의 하였으나 판매자 무소식
7. 3월 6일 트위터나 개인 메시지로 문의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판매 폼에 문의하라며 기재해둔 트위터 아이디로 다시 재문의
8. 그 또한 답이 없어서 결국 트위터 멘션으로 디엠 봐달라 요청하여 3월 7일 디엠에 답을 해줌
9. 개인 사정이 생겨 12월부터 천천히 환불 진행 및 4월 초 안으로 환불 완료 할 것이라는 답을 받음
10. 이것에 대하여 공지를 해줬냐 물으니 개인사정, 키링 최소수량 부족으로 진행 못 한다는 말만 들음
11. 10월 중순부터 개인 생활에 문제가 생겼던 거면 9월달에는 제작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 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인지 문의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답을 못 받음
12. 편한 시간에 답 해줘도 된다고 했더니 트위터에 글은 계속 올리면서 4일동안 다시 답변 없이 잠수
13. 윗치폼에 판매자와 연락이 안 됨으로 신고 2회 정도 하니 3월 18일에 개인사정(본인 말로는 교통사고, 장례식)에 대한 사유를 알려주며 공지를 쓸 경황이 없이 지냈다며 2월에 병원비가 우선적으로 나가버려 환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함
14. 3월 16일에 정확한 환불 날짜와 다른 구매자들도 볼 수 있는 전체 공지를 해달라. 정확한 환불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판매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했지만 이에 대한 답은 없고 판매자분의 트위터에 글은 계속 올라오는 중
15. 알고보니 2월달에 다른 사람이 이에 대하여 문의했을 때는 3월 안에 환불을 진행 한다고 하고서 또 소식이 없다는 말을 들음
위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사고 및 장례식때문에 정신이 없고 그로 인해서 병원비가 계속 나가고 그런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구매자인 제가 신경 쓸 일도 아니고 상품도 못 받고 환불도 못 받고 심지어 그 환불을 못 해주는 사유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공구비를 사용했다는 것이 시기 또는 횡령이 성립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위하여 모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부터 맡아둔 돈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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