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전부 받고 싶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이 비용도 저렴하고 간명하나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화가 나 혼잣말로 욕을 했다는 건 당시 교사가 말리던 상황이나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복도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항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불응한 것 자체도 다툼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면 위 사안만으로 전학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교육 등은 가능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살인죄 중 비난 동기 살인 내지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하여 아래 양형기준에 따라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포, 판매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고,같은 법 제73조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가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앞면 액정 기스인가요,의도적으로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없다고 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경찰서에서 고소나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출석사유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와 위험운전치사죄 또는 살인죄가 각 성립하어 각 처벌받게 되는데, 음주운전보다 그 측정거부가 더 중하고 무엇보다 위험운전치사죄 또는 살인죄가 매우 중한 처벌입니다.

형량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미 항소심까지 진행이 된 경우이는 법령위반 사유가 없는 한 상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죄처분이 있으면 입증이 용하고 손해액의 인용범위와 별개로 대개 승소합니다. 기간은 6-12개월은 잡으셔야하고 범법행위 안날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고의라는 건 말씀하신대로 내심의 의사이므로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의자의 발언, 태도, 주변인과의 대화, 범행 준비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알고도 행하였는가를 추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