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usb에 넣어서 제출해도 무방하나 녹취록이 보기에 용이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감안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별개로 말씀하신 채권들이 회사에 대한 채권이거나 회사 대표에 대한 채권이라 그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에서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미지급 행위가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된다면 그 또한 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대여금 청구 내에서 청구원인으로 추가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알지 못하고 범행 일부를 도왔다는 것이고, 이후 수사관에게 잘 협조하고 있다면 최대한 그 입장에 대하여 선처하고 이해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입금받자ㅏ자 연락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 대화 내역, 입출금 내역 등을 정리하여 고소가 가능하나, 국내에 계시지 않으면 고소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출금이 어렵고 위임장 등이 필요하나, 의식불명이거나 사망한 이후에 사망 신고 없이 위임장을 부친 의사에 의한 것처럼 기재하면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벽보로 특정가능하다면 피해자 특정은 어렵지 않아 보이고 관련하여 비판은 가능하나 빨갱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표현하신 거라면, 그 의도나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인데, 위 부분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 예고만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러한 실행을 준비하거나 실행중이었다면 살인죄나 상해의 미수 또는 예비음모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단순허풍이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3형제는 검찰번호이므로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없고, 이후 구공판에 따라 재판부가 정해지면 해당 사건번호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해당검사실에 문의하시어 형사 공판 사건번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별개로 피의자 성명 기재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으니 사진 변경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