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 상대방이 수리와 수리비 상당의 돈을 받는 것 중 선택할 수는 있지만 수리비가 과하다면 민사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동성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혼인신고를 할수가 없기에 혼인절차를 거쳐 법적인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 경우에 유책사유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전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브레이크가 없다면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 각종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구가 없더라도 링크를 퍼나르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를 옮기는 것은 허가되지 않은 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언론 제보는 기자를 통해 1차적으로 비방 목적인 것들이 필터링되어 전달되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요소가 크고 그렇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죄 실행과정에서 살인에 이른 경우, 상해죄를 실행한 것이 인정되나 강도와 강간은 구성요건, 보호법익 등에서 별개의 범죄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단을 동원해 범인은닉을 한 경우, 그것이 별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범인은닉으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기자가 취재원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였음에도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간접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위 부분과형법 제314조 (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처벌이 마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