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행유예의 경우 그 기간 중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과태료 위반 사유가 집행유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내용을 대화 당사자의 비방 대상에게 알리는 것과 공익적 목적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비위사실 또는 범죄사실 신고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행 당시 정상적 사고능력이 인정된다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현재 지체장애 등으로 징역향 등의 집행이 어려운 상태면 말씀하신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미성년인 점, 담벼락의 문화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순 재물손괴로 의율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서는 면책규정이 없고 지자체 보험은 별도이므로 그와는 별개로 사고의 경중이나 과실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건 아니나 관련 증거자료(말을 들은 자의 진술서 또는 진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별개로 대학 내 성비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는 것도 형사처벌 외 조치가 가능해보입니다.

단순히 부당이득금으로 받은 경우 그 돈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도 위 금원 부분이 일부 감액되어야 할 것이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이씨가 비속어는 맞지만 해당 사안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단순히 비속어 여부를 물은 거라면 적절한 카테고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의 운영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과정의 비용이나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위와 같이 강요한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한 것이 인정되어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