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당한 거부사유가 있다면 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퇴거불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그러나 식당주인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다툰다면 퇴거불응보다는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⑫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이 부분이 문제된느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최대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착오한 것이라면 이를 전달하시고,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욕을 계속 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친구에게 대가를 받고 위 기프티콘의 사용권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와 상의 없이 임의로 환불하기를 하였다면 그 대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10년 가까이 이래 왔다면 부부에서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기여한 바가 있고 전업주부 역시 고려되기 때문에 보통 5대 5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뺑소니의 경우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나 상대방이 전치 8주에 몇천만원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조율하여 합의금을 낮추거나 공탁을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빙판길에서 안전에 유의하여 조치를 다하고 운전하였다면 미끄러져서 불가능적으로 행인을 치게 했다면, 그 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면 해당 소속청에 피의사실에 대하여 전달이 되는 것이고,말씀하신대로 고소인 조사 후 어느 정도 범행이 특정되면 전달됩니다.

횟수를 일시 장소 특정해야 범행을 구체화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나 1000회라면 수사관도 조율하여 일부만 조서에 기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매물 판매는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허위매물 광고행위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형 2천만 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