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청구는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상속인들이 참석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권자는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욕설을 반복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경미한 범죄라 그 손해가 크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리력 행사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말씀하신 행위는 충분히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이 있다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주주총회는 그 총회일자로부터 2주 전에 소집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단순히 오기를 정정하는 게 아니라 수정된 안건에 대한 것이라면 그 소집통지가 현재 시점에 이루어지면 위 요건을 결하였다고 보아 주주총회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도의 유도신문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신문 내용도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한 것으로 재판부의 유죄판단의 주요 증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병원비만 받겠다고 하였다면 최대한 협조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재판의 종결까지 출정을 가는 것으로 선임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출정하여야 하고 경찰서에 출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체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나자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