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형사사법제도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Question

불공평한 형사사법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전 황제노역과 같이 불공평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를 한 미성년자(촉법소년)에 대하여,

나이만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