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둘다 폭행죄가 문제되나상대방의 이가 부러진 부분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본인은 상해죄로 상대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후에 그러한 부분만 요청하시면 되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한편 송달 주소만 변경하는 선임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예비 1번인 분이 다른 직렬에도 예비 번호로 가지고 있다가 합격한 상황이라면,합격 후 선택 기간 내에서는 선택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본인이 판매한 물품을 잃어버려서 제대로 환불을 해주었다면 상대방이 작성자로서 알 수 없는 사정을 이유로 추가적인 손해를 요구한다고 하여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익명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욕설을 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없다고 답변할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례를 확인 한 바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본인이 반드시 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가 출정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 음식을 먹고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가게에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부정하는 경우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 정도를 고려하면 화가 나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성의 거부가 명확함에도 여성이 계속하였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다만, 원래 그러한 업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매니저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