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이를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거래상 시세를 묵비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실로 판매했다면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차를 한달에 하나만 쓰라고 강제하는 것, 남은 연차의 반만 준다는 것은 자의적인 것에 불과하고 지극히 부당한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그 배관이 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이 임대인에게 인정될 수 있고, 특별히 설치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차인에게 구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다면 추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막을 수는 없고,각 재산을 조회하여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되고 유책성은 별개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인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장기 투숙 당시 이미 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마관법 제58조의2(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 규정에 따라 유기징역이 문제되는 만큼 중한 사안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어야 하나, 이 경우에는 더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가게에서 제공을 동의하면 볼 수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절도 등 신고하여 경찰관과 대동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명하고 진행하여도 무방하고소장에 개명 전 성명도 동시 기재하고개명 전 후 이름이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병원 내원 전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치료행위로 인하여 더 악화되고 관련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의사에 대하여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