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사이트의 허위답변이 허위공문서 작성죄

Question

정보공개사이트에서 해당문서를 갖고 있음에도 없다고 답변한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나요

정보공개 사이트 답변이 공문서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처벌 사례는 찾아볼수 없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과 같은 상황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공문서이고 허위로 작성된 경우라면 경찰에 고소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되고

반드시 선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없다고 답변할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례를 확인 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