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사이트의 허위답변이 허위공문서 작성죄
정보공개사이트에서 해당문서를 갖고 있음에도 없다고 답변한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나요
정보공개 사이트 답변이 공문서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처벌 사례는 찾아볼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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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과 같은 상황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공문서이고 허위로 작성된 경우라면 경찰에 고소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되고
반드시 선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