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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4.04.20
정보공개 청구에 허위답변하는경우
정보공개 청구에 허위답변하는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나요
공무원이 허위답변한다는 말은 많은데 기소됬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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