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중개업자 역시 그 부분에 관여하면서도 임대인의 행위가 부당함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더 보내는 것은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나,특수협박의 법정형등을 고려하면 사회봉사명령 이상으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는 패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고지급명령의 확정을 막기 위해서도 이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러한 행위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집안일을 독박하게 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위자료 부분은 다른 사건에 비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숙박업소에서 외국인에게도 그에 준하여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과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나 종료에 대하여 협의하셔야 하고,상속 포기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나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 초기의 유언도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다른 상속인이 그 내용을 다투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해당 법의 적용 범위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인 것이고속인주의는 국민인가 아니냐를 법에 적용 기준으로,속지주의는 해당 영토 내에서의 일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참고로 한국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일부 범죄에 속인주의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본사 직원이 사건 파악을 위하여 녹화된 CCTV를 확인한 것만으로는,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그리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말씀하신 비용들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