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공장소 등에서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 또는 과료 대상이나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고의성 여부는 손해액 산정과 무관해보입니다.다만, 중고물품으로 구매한 것이고 사용하던 것이라는 점에서 전액 배상은 어려워보이고, 키캡만 교체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전액 지급은 부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사용불가인 이유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지만구매자 과실 없이 사용불가가 된 경우 구매자에게 일정부분 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화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아파트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건 당시에 피해를 입은 부위의 사진이나 파괴된 물품에 대한 사진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그 이후에도 상대방과 지내 온 것은 불리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로고의 경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해당 문자를 사용하여 굿즈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다투지 않는 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한 증인이,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다만 위 결정에 대해 증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고 납부자에 한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후 신입생은 제외한다고 한다면 신입생은 납부하여도 구성에서 제외된다고 이해됩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건물로 점유할 목적으로 임차하였다면 이후 법정 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임차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법정 지상권의 해제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해서는,해당 아파트에서 관리 규약이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엘리베이터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