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 후 불이행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승소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모해위증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이미 위증에 대하여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으로 확정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무고의 고의는 별개로 판단대상이 되긴 할 것입니다.

두번째 부분은 약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첫번째의 경우,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거래 당시에 계약 해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고,현재까지 받은 돈을 반환하고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경우 상대방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세차를 할 수 있는 셀프 세차장 가서 직접 해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업으로 하는 경우 허가 등을 받아 세차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액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도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고 소액인 만큼 낮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기관에서 피의자 일정에 어느 정도 협조해줘야 하나 피의자가 자신의 일정을 맞춰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의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압류등기가 말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장 직무정지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면,그 범위에 계약 체결도 포함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대표자로서 직무대행인 점을 성명과 함께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을 예정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퇴직금 역시 재산으로 포함되어 변제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퇴직금 미지급 사유는 아닙니다.

본인이 계정을 판매하였고회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과 새로이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 가격을 협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2배를 제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