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상대방과의 대화내역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송달 후 미지급하고 있다면 회사로서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송달 전 미지급한 급여도 압류 범위에 포함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사진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 등을 문제 삼지 않을 뿐입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백 반성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판매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원래부터 마트를 운영한다는 점에서,그러한 방법으로 판매 가능한 상품을 구해서 판매하는 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경우,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에 해당하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해당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따로 상속 관련하여 협의하거나 등기한 게 없다면,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망인의 배우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자녀들이 현재 균등분할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님대인이 자신의 책임 영역에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이므로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제기일에 변제 전에 도달받아 추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도달 전에 변제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입주청소를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

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각 연금법에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국민 연금법에 따라 부정수급자는 환수와 동시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