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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본인이 기 지불한 수리비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라면,누수원인이 아니라고 밝혀졌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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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의 게임 계정으로 고소를 당하면 어떤 경로로 연락이 오나요?
부모명의라면 일단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명의자인 부모에게 연락이 오고 그 이후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나왔는데 그날짜로 바로 통장 가압류 시작되나요?
가압류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는 경우 그때부터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그전에 상대방이 옮긴 경우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부업 개인정보 전달 사기 괜찮을까요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도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현재로서는 곧바로 범행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GS25편의점 알바 구글기프트카드 사기
단순히 본인이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면,그러한 사기피해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나요?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공사과정에서 원활히 소통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해지하여도 상대방이 다투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위와 같이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관련 치료 진단서나 치료비용 등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제목: 길거리 흡연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에 대해
길거리흡연은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공공장소 흡연은 금연구역이 대부분이라 제한되고 있습니다.최근 전자담배 이용으로 금연구역이 준수되지 않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중고매매상에 아는형님통해 차를팔고 돈을 못받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루는 경우,형사고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민사절차를 진행해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술집에서 토 했는데 가게에서 오만원 받으면 정당한가요?
피해가 없다면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청소비나 해당 접시를 쓰지 않기로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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