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목: 길거리 흡연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에 대해
질문내용: 길거리 흡연의 법적 측면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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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에 대하여만 규제를 하고 있는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는 시민들은 비흡연자에게는 혐연권을 보장하나, 흡연자에게는 자신의 흡연의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길거리흡연은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공공장소 흡연은 금연구역이 대부분이라 제한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자담배 이용으로 금연구역이 준수되지 않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