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 제재가 취해지나요?
요즘에는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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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