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있나요?
흡연ㅈ금지구역에서 흡연 하였을때 처벌할 수 있는건 알고있는데 그와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있나요??누구에게 권한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길거리가 금연구역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제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권한은 지자체 공무원, 금연 지도원, 경찰 등이 가질 수 있으며, 특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거리 흡연 등 실외 공공장소 등 금연구역의 지정이나 해당 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따라서 해당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역시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