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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파랑새159

의로운파랑새159

길거리 흡연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

길을가다보면 길을 걸어다니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근처, 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흡연은 금지되고 있겠지만,

모든 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닌 것인가요?

또는 어떠한 경우에 불법이 되어 과태료 등의 부과대상이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모든 길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의 흡연은 모두 불법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금연구역 이외에서의 흡연은 마땅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즉 현행법상 불법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