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대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별개로 고소대상인지 의문이나, 사건화된 경우에도 피의자로 특정된 본인에게 연락이 옵니다.본인이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수사관이 편의를 봐줄 수는 있습니다.

거래소를 추천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형사고소대상이 아닙니다.상대방이 추천인으로 가입하도록 강요받은 게 아니고 마진거래를 시작한 것도 본인의 의사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협박하면서 기존에 얘기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강요하고 있는 점은 부당해보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정리한 결론대로 진행하다가 사건화가 되면 본인이 피해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자마자 연락을 차단하였다면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채무초과 여부등은 수사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공실에 대한 공용관리비를 그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내용으로 보이나, 그것이 관리규약에 따라 적접한 정족수로 가결되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이기 때문에 빠르게 고소 및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고증거자료만 명확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정을 회수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이 구매자가 아닌데도 속여서 보상을 요구한 것이라면 사기죄 해당할 수 있고 관련 대화 내역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고 하여 경매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에게 얘기하고 보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다투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기존에 민증을 회수해 가는 건 아니지만 그 효력이 더는 인정되지. 이를 행사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